•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역사교과서 개정작업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8월9일 개정 고시된 역사교육과정은 학계나 교육계의 의견 수렴없이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이 마음대로 수정한 것"이라며 "고시를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국사편찬위가 역사학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한국현대사학자회라는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만든 단체의 의견을 요청하고 다른 학회의 의견은 요청하지 않았다"며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를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경제와 관련한 개념을 넣은 것 이외에 별 쟁점이 없는 것같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붙여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정체성 함양에 좋다"고 국사편찬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미 확정 고시된 사안"이라며 고시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이 개념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2007 교육과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기소되면 서울시부교육감을 바꿀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성엽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정과 관련된 일이라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곽노현 교육감이 '개방직 장학관'을 만들어 연수원장 등을 임명한 것이 규정위반이 아니냐고 따지자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밖에 안민석 의원은 지난 7월 말 대규모 성적 오류를 일으킨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성적 처리 부문 이외에 다른 오류도 많다며 감사원 특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학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이스 오류로 불가능하다'고 답해왔고, 학교법인 통계 제출을 요구하니까 '나이스 시스템 불안정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며 이는 교육당국이 나이스의 문제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