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내세운 국정운영 키워드 '공생발전'이란?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은 임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생 발전은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을 중요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기반도 다지는 발전임을 강조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점도 이에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철학이라기보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한 단계 더 계승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사회' 역시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러다 대-중소기업간‘동반성장’으로 외연을 넓혔다.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들어 졌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적인 개념까지 융합, 발전시켜 ‘공생발전’을 내세운 것이다.

생태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을 `자연 생태계'와 동일시한다. 이 대통령이 `발전'이 아닌 `진화'란 표현을 쓴 것 역시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기체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에코시스테믹(Ecosystemic)은 '생태계형'으로 번역해야 적확하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 '공생 발전'으로 의역을 했다”고 밝혔다.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생존하고 발전하면서 평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 수석이 꼽은 공생발전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결합, 정글에서 숲을 지향, 다양성과 개방성 등이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이 정체되거나 중단, 후퇴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고용도, 복지도 어려워진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그는 정글'에서 숲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정글은 약육강식의 법칙을 갖고 있고 숲은 공생공존 하면서 생태계를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했다.

“숲으로서의 사회가 가지는 중심가치는 인간애, 책임, 창의 등이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애정이 강조되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또 "생태계에서는 근친교배나 순혈주의가 생물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창조적인 배경을 지향한다. 이념대립, 학력차별, 인종차별, 문화차별을 벗어버리고 개방적,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생발전에는 두 가지 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무한경쟁에서 나온 승자독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탐욕과 비윤리가 잉태됐고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태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생하기 위해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김 수석은 “복지국가 모델을 띄워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 재정위기로 국가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고있는 유럽 나라들이 이미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을 보완, 발전 시킨 개념이 바로 '공생발전' 이라는 것이다.

김 수석은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로) 2008년 '녹색성장', 2009년 '친서민중도실용'에 이어 지난해에는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하부구조로 '동반성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목들과 오늘 밝힌 '공생발전'은 연결고리가 있다. 공생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가치가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공생발전이라고 보면 된다. 자연과 인간,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민 중도실용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시장의 그늘을 걷어내자는 공생발전, 공정사회는 시장의 공정성과 사회적 배려가 함께 가는 공생발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