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열흘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SBS `시사토론'에 출연한 오 시장은 국제금융위기와 일본 민주당의 과잉 복지공약 철회 등을 예로 들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곽 교육감을 끈질기게 몰아붙였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무상급식을 과잉이념으로 덧칠하지 말라. 차별없는 식탁을 만들자는 데 무슨 진보, 보수가 있느냐"고 맞받아치며 이날 오전 있었던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교육감측 패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젊은 누리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에 "개인의 대권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번 투표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게 문제다.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먼저 하자는 것이다"라며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비판했다.

    오 시장측 패널로 참석한 전원책 변호사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우리 세금으로 부자 아이까지 돕자는 것이다. 복지의 진정한 목표인 소수자 돕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곽 교육감측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출액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12조원,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국가에 비해서는 8조원이 적다"면서 "그런데도 2조원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측은 "전 세계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기축통화국인 미국까지 휘청인다. 능력에 안맞는 복지는 몸에 안 맞는 옷이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법학 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은 "37.6%가 무효서명으로 판명됐는데 이 정도라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주도한 관제성, 꼼수 투표는 주민투표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주민투표라고 가르칠 자신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민이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다. 관제라고 했는데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 (서명부)가 나왔겠느냐"고 반문하고서 "(곽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51만명의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고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또 "투표 문안을 문제 삼으며 초점을 자꾸 흐리는데 소득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부터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 있다. 그런데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꼼수다"라며 곽 교육감을 향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자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마치 십자군 성전을 치른다는 듯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죽일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참 안타깝다"며 냉소로 대응했다.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가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33.3%가 넘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투표하지 말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다" "(법 규정과 어긋나게) 예산과 관련됐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다루는 불법투표에 참여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