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OTC 슈퍼마켓 보급 부진 이유 물어"고졸 취업, 정부가 먼저 학력차별 철폐해줘야 한다"
  •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OTC(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OTC가 아직 슈퍼마켓에 왜 많이 보급되지 않느냐"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진 장관은 "정부 고시로 진행되다 보니 제품의 바코드 등 준비과정 때문에 그렇다. 28일쯤부터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제약회사가 (OTC 약국 외 판매에) 협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서 휴가철에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학력차별을 철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졸자에게도 충분히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공직사회 취업에서도 학력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기업에서도 고졸자 취업이 대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기업체와 제1금융권 외에) 제2금융권, 증권 및 보험회사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가 중복 등재되거나 명망가 위주로 위원 선정이 돼 있다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보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명망가 위주의 위원 선정에 따라 출석률이 떨어지고 위원회 자문내용도 내실 있지 않다고 하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소리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은 향후 임기가 끝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전문가를 활용,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자문 위원 위촉 자격기준이 법률이나 내규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경우 검토해 변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