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 '원자력협력협정'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파틸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하며 이처럼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 관계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 양국간 원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원전설비와 부품 등의 교역을 촉진하고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기초 및 응용연구, 농업, 보건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 사항도 담고 있다.

원전 협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간 원자력 협정은 의미가 있다. 한국은 전력 산업의 40%를 원전에 의지하고 있으며 원전의 효율성과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의 결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전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점검 결과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항공-해운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기 타결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기후변화 대처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올해 `한-인도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문화원 설치와 언론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사회보장협정 이행약정’, 조만간 서명 예정인 ‘사증간소화협정’이 양국 인적 교류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도로와 발전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는 오는 2032년까지 원전 발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서 현재 러시아와 프랑스, 미국이 원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원자력협력협정 서명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일이 조금 걸리겠지만 인도 정부가 한국형 노형 건설을 위한 특정 부지를 배정할 시 본 계약 체결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