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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간 총리는 13일 오후 6시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획적·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줄여가 장래에는 원자력발전이 없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대에서 50%대로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했지만, 공식적으로 '탈(脫)원전' 방침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3월11일까지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해 활용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3월11일을 체험하고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은 안전성 확보라는 말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시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전망에 근거해 논의하고 (시기를) 정하겠다"고 답변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정기검사 등으로 멈춘 원전을 재가동할지는 "나를 포함해서 대신(장관) 4명이 판단하려고 한다"며 "괜찮다면 가동을 인정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감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발전 진흥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산하에 있는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을 이슈로 내걸고 국회 해산 후 총선거를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사회의 모습을 정하는 만큼 국민이 선택해야 할 일이긴 해도 내가 국회를 해산하거나 해산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간 총리는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전력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고, 원전 내구성 진단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내부 혼란상을 표출한 데 대해 "내 지시가 늦어진 탓에 폐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