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못 받은 기업 골라 지원한다

그동안 직원의 학력 등의 문제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6일 “5월 중으로 기술력이 있음에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첫걸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지원에서 소외받은 매출 1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가 밝힌 지원 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매출액이 연 100억 원이하인 부품･소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1~3억 원을 2~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지경부 측은 “금번 사업은 최근 정부 연구개발 과제가 원천･핵심기술 위주로 진행되고, 대기업 및 대-중소기업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대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들의 단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현재 국내 전체 부품･소재기업 84,761개(2008년 기준, 한국신용평가)중 재무적으로 안정된 6등급(Less vulnerable) 이상 부품･소재기업은 26,508개에 달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받은 기업들은 6,176개사(7.3%)에 불과해 최소 2만 여 개 중소기업이 능력은 있음에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경부는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높은 진입장벽과 중소기업의 서류작성 능력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제 선정 평가 시 연구소, 석･박사 연구원 보유 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 특허동향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봤다.

또한 중소기업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정부연구개발 과제로 만드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이런 점이 중소기업이 정부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근본적인 장벽이라고 보고, ‘첫걸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실시한 뒤 2020년까지 모두 2,00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현실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노하우를 습득하고 수준 높은 연구개발에 도전해 자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