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우여 의원과 손을 잡고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이주영 의원이 향후 당 정책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정책지원’ 활동을 펼치고, 선(先)협의, 후(後)입법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자신했다.

당 중심, 현장 중심의 5대 서민정책을 추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정책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의 책임을 단호히 물겠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내놓은 공약 전문이다.

정책실패는 곧 선거참패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라는 철 지난 카드를 내놓았다. 유가를 잡겠다는 정부대책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재탕정책이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도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무시했다.

이제 당 정책위가 나서서 이러한 과거 회귀적이고 일방적인 재탕·뒷북정책을 사전에 막아, 단 하나라도 제대로 민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도록 독려할 것이다.

의원 모두의 목소리가 바로 민심

정책위 산하에 가칭 ‘서민고충모니터링단’을 설치해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맞춤형 정책지원’ 활동을 펼치겠다. 책상위의 볼펜이 아닌 서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이슈를 개발하겠다.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이메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의원총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민주적 당론 수립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정책위 부의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정례 당정협의 체제’를 구축하겠다.

민주적 당·정·청 시스템을 확립

민심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당이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걸러내고, 정책을 제안하는 ‘선(先)협의, 후(後)입법 원칙’을 확립하겠다.

상임위별 실질적 당정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보식 의제설정에서 협의식 의제설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여야 대립사안에 한해 원내지도부가 조정을 하겠다.

당의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재해, 물가, 주택난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자문단’을 설치하고, 정책위 산하에 ‘공약실천점검단(옴부즈맨)’을 두어 일관성 있고 정직한 정책을 펼치겠다. 아울러 포퓰리즘을 막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관리청(DMO)’ 설치를 검토하겠다.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보듯 일부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금도를 넘은지 오래다.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금융부실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에야말로 정책 실패의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건전한 정책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도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에 대해선 반드시 엄정한 규명과 문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

◇ 당 중심·현장 중심의 5대 서민정책 ◇

1. 당 주도의 추가감세 철회와 10조원 서민예산 반영요구로 불신을 받고 있는 여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사회투자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생활비 절감, 보육·교육 지원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10조원의 서민예산 프로그램을 수립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2.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 및 차별 시정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개선을 주도하겠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불안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정규직의 확산 방지 및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을 주도하겠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노동-복지의 3각 복지 연계망을 구축하겠다.

3. 무책임한 무상복지가 아닌 ‘적정 부담·적정 보장’ 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형 행복한 복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저부담·저보장’ 시대에서 ‘적정 부담·적정 보장’ 시대를 열기 위한 복지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겠다.

특히, 640만명의 국민연금, 800만명의 고용보험, 400만명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겠다.

4. 공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및 빈곤아동·청소년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학생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의 파격적 지원확대와 민간 부문의 교육 기부 등 민간 장학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
  
아울러 빈곤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빈곤위기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겠다.

5.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 체계 강화를 위해 공정한 거래여건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기업성장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의 임금 및 복지후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근로환경 및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리하여 당의 정책이 인물중심이 아닌 시스템으로 물 흐르듯 운영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정책역량을 쏟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