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분야에 올해 6조5000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신성장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하며 녹색금융 세제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온렌딩은 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만 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며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4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신성장정책펀드는 주로 제조업체 투자했으나 올해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결성해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린다.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이 연기금을 감사할 때 신성장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이 출자대상 벤처캐피털을 선정할 때 우선손실충당 여부, `투자성과와 평판'을 평가하도록 우선손실충당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손실충당제도는 한국만 시행하는 것으로 투자조합 운용결과 손실이 나면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금에서 일반투자자 손실을 먼저 충당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