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열화 역기능 커"반론 만만치 않아 "진단평가 순기능 무시"

  • 내년부터 서울에서 진단평가가 사라진다. 매년 새학기 초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초등 3~5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다.

    교과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7월 시행)'와는 달리 시행여부를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교육청인 인천시교육청이 주관을 맡고 있다.

    시도교육감 자율로 시행되는 진단평가와 관련해 진보교육감들과 전교조 등은 그 동안 지속적인 반대의 뜻을 보여왔다. 진단평가가 학생 및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력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중시해야 할 초중학생들을 어린나이부터 입시로 내모는 역기능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학원가에서는 진단평가를 대비해 특강반을 편성하는 등 '대목'을 노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단평가가 가진 학기초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준파악을 통한 학생지도 방향 설정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한다는 비판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구체적인 학업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속에서 올해는 비교적 일찍 논란이 '정리'됐다. 강원과 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이 진단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과목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도 중학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주요 5과목에 대한 진단평가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초등 진단평가에서는 국어, 수학만을 공통으로 하고 다른 과목은 시험 실시여부를 일선학교 자율에 맡겨 사실상 과목을 축소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중학교 모두 진단평가 시행여부와 과목수, 평가 시험지 종류 모두를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해 사실상 진단평가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진단평가 시행여부가 일선학교별로 달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로서의 성격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전국공통 문제지 사용료(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시교육청이 개발중인 학습부진학생 진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일선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의 진단평가 불참방침은 진단평가의 주목적이 학습부진학생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쳥가하자는 것은데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평가 할 수 있어 굳이 진단평가를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매년 12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시행하지 앟을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전국연합평가를 치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