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송환 北요구...국제원칙 위배본인의사 반하는 송환은 국제 망신

  • 정부는 지난달 5일 목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우리 해역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원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만을 우선 송환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남북 관계는 당분간 더욱 냉각국면으로 빠지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 관계자는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하게 돼 있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고 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가기 싫다는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돌려보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송환하면 우리 정부가 항의하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어떻게 송환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국이 `반인륜적 귀순 공작'을 했다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서도 "귀순 공작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자가 아닌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 대해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3일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측은 이 같은 방침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31명 전원의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