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강원 등 6곳 진보교육감 공동성명고교평준화, 교장공모…"시도교육청 존중해 달라"

  • 서울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 6명의 진보교육감이 정부의 교원평가 강제 실시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말 두 명의 전교조 소속 교장 최종 후보자가 교과부로부터 임용이 거부된 직후 진보교육감의 공동성명이 곧 있을 것이란 예상속에 '뜻밖에도' 교원평가제를 주제로 공동성명이 발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노현 서울, 김상곤 경기, 민병희 강원, 장휘국 광주, 장만채 전남, 김승환 전북 등 진보성향 6명의 교육감은 3일 오전 공동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면서 교원평가 강제 실시를 반대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과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교원평가로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논의와 용역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고교평준화,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완곡한' 비판을 가했다. 표현 하나하나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여 교과부와의 정면충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 고교입학전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과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지난해 교과부의 요구로 각 시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시행했으나 진보교육감들이 시행 자체를 거부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교과부는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두려 했으나 국회처리가 게속 지연되자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관련규정을 신설, 강제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교원연수 규정'으로는 시행을 반대하는 경우 마땅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교원평가 실시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실시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