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중경 청문보고서 끝내 ‘거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여야 갈등의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절대 불사론’을 펼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던 1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18일 진행된 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 “전 후보자(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내정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론적으로도 낙마해야한다”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방향이 좋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지경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어제 저녁 식사시간까지만 해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 차원에서 청문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자료제출이 미흡해, 시간이 촉박해 다루지 못했던 청문 내용을 더욱 확보해 국민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장관 후보자가 하루 빨리 사퇴하도록 돕는 일이며, 대통령이 (임명 철회)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인선에 필요한 청문보고서 (채택)활동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오늘 지경위는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열리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지경위 회의를 요청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열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정병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부적격으로 의견을 명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의 유류비 사용액이 정치자금 의혹이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문방위원들이 결정했다”면서 “문방위 차원의 고발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고발은 문방위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문방위원들이 고발할 때 발표하겠다면 말을 아꼈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오해를 살 만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표한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 20일 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특히, 장관의 임명의 경우, 본회의 인준 표결이 없어 대통령의 의지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는 24일까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채택을 재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