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2011년은 ‘전투형 군대’ 원년”

국방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軍주요 직위자와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1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 ▲전투형 군대로의 전환 ▲국방개혁 추진 가속화를 내년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는 서북도서 경계강화 및 북한군의 위협 대비책 마련, 수도권까지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보자산으로 북한군의 징후 추적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실과 연계해 위기관리업무 수행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 시 연합전력으로 즉각 대응타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북해역사령부’ 창설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투형 군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정책부서도 이론 중심의 ‘탁상정책’이 아닌 야전 전투력 강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료적 분위기를 줄이기 위해 보고절차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개혁 추진 가속화를 위해서는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71개 개혁과제를 적극 반영해 모두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기간 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은 2012년까지 단기과제로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대응타격전력을 빨리 보강할 것이며 2020년까지의 장기과제로는 상비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이 있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응’ ‘전투형 부대를 만들기 위한 야전 전투력 강화’ ‘국방조직문화 개선’ ‘민간 시각에서 본 국방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방개혁 추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들은 후 김관진 국방장관은 참여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2011년은 군이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2011년 업무계획 보고’ ‘자유 토론’ ‘대통령 말씀’의 순서로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