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軍 개혁, 자기희생 없이 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방 개혁과 관련, "군의 개혁이란 것은 자기희생 없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좋은 일이 많았는가 하면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도발 등도 있었다. 우린 이런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군이 이 기회에 정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단된 나라가 세계 7위의 수출국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 된 건 군이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군에) 감사한다"고 말한 뒤 "이번 일(연평도 도발)로 (군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했지만, 군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다시 신뢰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개혁은) 조직의 희생뿐 아니라 개인 희생도 따라야 한다. 거기에 조직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을 다소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분명히 얘기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우리 군 개혁도 확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군 개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고 우리 국방력을 높여서 감히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억지하는데 제1차 목표가 있다"며 "그러나 도발 받을 때는 승리해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1차 목표는 전쟁의 억제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억제하는 것은 두 가지다. 강한 대응력을 가져야 하고 실현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때 국제공조를 통해 매우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사가 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천안함 이후 이번 연평도 사태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이런 사태를 일으켜도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된다, 전쟁세대와 평화세대가 갈라진다'는 식의 이런 국론분열을 획책하려고 (도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연평도 사태 이후 우리 국민은 일부는 있지만 대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론을 통일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론이 통일되고 우리 군사력을 완벽히 준비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면 북한은 감히 도발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은 그러한 태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기업이 간결한 보고절차, 간단한 보고양식 같은 군의 행정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지금 민간은 더 간결해지고 군은 더 관료화됐다"면서 "군의 장점을 민간이 배웠는데 민간은 더 발전하고 군이 복잡해진 것이 현실이다. (군이) 자기 살을 깎는 각오를 갖고 장군들부터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간은 세계와 경쟁하는 '생존의 게임'을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지만, 군은 전후 60년간 (현실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어느 누구도 한사람도 빠짐없이 협력해서 군의 (변화를) 빠른시간 내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상대가 두려워하는 군을 만들자"면서 "군다운 군을 회복하고 젊은 장병들의 사기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군 스스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