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송영길 인천시장 공동 건의“국가안보 위해 수도권 규제는 잘못된 정책”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최근 북한의 도발사태를 겪은 서해5도 등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2일 김 지사와 송 시장이 이 같은 의견에 서로 합의하고 이를 청와대에 공식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인천시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연천 등은 남북분단 이후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시.도는 이로 인해 3개 시.군이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연천군과 서해 5도까지 포함시켰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전통주의 제조 비과세, 골프장 이용자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옹진·강화·연천군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줌은 물론 국론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