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 선원 불기소처분 급선회

군산해경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선원 3명을 불기소처분하기로 내부 결정함에 따라 확대 양상으로 치닫던 한·중 간 외교 갈등이 진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중국 선원을 갑자기 방면키로 한 것은 한·중 외교 갈등을 조기에 풀어보자는 양국 정부의 협의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애초 군산해경은 지난 18일 사고현장에서 구조한 주황씨 등 중국 선원 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수사 5일째인 24일 이들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었다.

이는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단속 중인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아 업무를 방해한 탓도 있지만,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어선의 선원들이 4명의 해경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포악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태를 계속 내버려둘 경우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포획 수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자는데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직후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이 당국자는 "관계 당국에서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조기에 종결하고 시신운구나 구조된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문제 등 사후처리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해경 본청에 전달됐고 결국, 군산해경은 상부의 지시로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하고 불기소처분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에 충실하게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경찰은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당혹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기소처분 결정의 이면에는 한·중 양국의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태의 장기화가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과의 극한의 대치상황에서 중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하기보다 조기에 봉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중 외교갈등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을 쉽게 선처해주는 것은 모양새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오늘 중으로 불기소처분 지휘를 내릴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로 불거진 한·중 외교 갈등이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