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및 UAE 파병동의안 일방적 처리 위헌”

  • 민주당은 20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비롯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등을 강행처리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보좌진을 고발키로 한데 대해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