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총요소생산성(TFP) 분석 결과
  • 우리나라 경제가 대규모 노동력을 투입하는 데 기대 성장하는 개발도상국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연구위원은 3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성장잠재력 제고의 원천이다'라는 보고서에서 효율성 지표로 해석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TFP)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에 대한 TFP의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1981~1985년 6.3%포인트까지 높아졌다가 2001~2005년 1.5%포인트로 대폭 축소됐다.

    노동투입의 성장 기여율을 보면 2000년대 41.9%로 1980년대 43.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도국형 경제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자본투입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24.2%로 독일, 일본, 미국 등 산업 선진국의 2000년대 수준은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19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해 "선진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투입 기여율은 1980년대 이후 비슷한 수준이거거나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동투입 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효율성이 가장 심각한 부문은 공공 분야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3.8%포인트로 독일(1.8%포인트), 일본(2.1%포인트), 미국(-0.6%포인트)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효율성의 핵심인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등으로 공공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