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정치-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년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 "정치,이념논쟁으로 번지면서 우리사회의 뼈아픈 사건을 만든 것은 돈의 액수로 추산해도 어림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쇠고기 협상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마땅하고 그런다고 했다. 노 전 대통이 부시 미국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체결을) 약속한 사항"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말을 번복하고 이명박 정부에 그 부담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당시 쇠고기 협상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축산업과 농가 를 보호하는 데 핵심 본질이 있던 대목"이라며 "그런데 광우병 논쟁으로 번지면서 본질은 다소 침해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갖고온 사건"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당시 한미 쇠고기 협정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부 차관이 '매국노'로 지탄받으며 쓴 책을 거론하며 "민 차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명박 정부로 넘겨진 협상을 제한된 조건 하에서 협상 대표로서 달성했고, 그 후 광우병 시위는 민차관을 '매국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 기준이 세워져서 그에 따라 작동되고 이에 맞게 행동한 사람은 전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때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나 이념에 관계없이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회가 돼야한다"며 전 의원의 발언에 동감을 표했다.

한편 전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에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맺은 협약이고, 가장 국익 위한 것'이라고 한 협정을 야당 된 후 입장 바꿔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과 열우당은 미래를 생각한 게 아니라 고민과 전략없이 (협정을)맺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면 이익 균형이 깨지고 국익도 확보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