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정부, 대운하 추진할 계획 전혀없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야당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출석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당의 '4대강=대운하'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하는데 6m 이상인 곳은 26%에 불과하다"며 "기술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운하 사업은 전혀 공사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실행되고 있지도 않다"고 거듭 못박았다.

이에 조 의원은 "4대강을 가리키면 4대강을 봐야지 있지도 않은 운하를 말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4대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동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란 질문엔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의중을 묻자 "저 나름대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권력구조에 관해 총리가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개헌 절차와 일정을 규정한 법률안 제정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그것도 개헌과 관련된 제반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 총리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이 문제는 서민 물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과잉복지 발언에 대해선 "취지는 어려운 서민들과 노인들을 잘 모시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일부 잘못 전달돼 노인들께 상심을 드린데 대해 잘못했다"고 공개 사과했다.

또 "노인 복지 문제를 반대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며 "복지 예산은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지원돼야 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낭비 요인이 제거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하면서 예시로 제시했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