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감세는 이미 약속한 것"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29일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부자감세 철회논란'에 대해 "감세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기조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전 정부 때부터 세원이 넓어지고 세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어차피 전체 50%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낸다"면서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당연한데 이를 부자감세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부자감세 논란에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전화를 걸어 제동을 건 것엔 "감세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해 온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이고, 경제특보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자감세를 하겠단거냐, 안하겠단 거냐'고 직접적으로 따져묻자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세원은 넓고 세율을 낮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당과 조율되지 않은 것인가'란 질문엔 "부자감세 부분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당에서 어떤 배경으로 그런 논의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백용호 정책실장도 "감세를 통해 세금적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운영의 축을 정부로 할지 시장으로 할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부자감세를 두고 당내 논란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감세정책 문제만큼은 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의 핵심"이라며 "논란이 빚어져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는)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의 철학이고 하나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국가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수출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고칠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