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4대강’ 토론? 쟁점화에 말려들지 말라

“운하다, 검증특위 열자, 환경파괴다” 야당의 4대강공세가 심상치 않다.
그런 가운데 4대강 추진본부가 낙동강 사업을 두고 벌이는 SBS 토론회에 참여여부를 고심중으로 알려졌다. 4대강추진본부는 당초 SBS가 지난 9월 중간점검토론회에 이어 마무리 토론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구상만 갖고 있었다. 이후 국감에 묻히고 공정도 상당히 진행돼 토론회의 필요성이 그다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다 야당의 4대강 공세가 잇따르고, 경남도의 사업거부가 튀어나오면서 토론회 참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가 주변에 따르면 주제는 “경남도의 4대강사업 진행 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결국 ‘김두관 토론’인 셈이다. 현재 일각에선 “그게 토론 주제냐”라는 시각도 있고, 또 토론을 한다면  패널을 누구로 할 것인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만일 정부측에서 토론회에 적극 응한다면 이는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일이다. 토론회를 통해 설득하고, 반대측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절차에 적정한 단계가 있다. 사업시작 전이나, 대안을 모으는 목적이라면 토론회도 가능할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 더구나 그동안의 4대강 토론에서 반대측은 거의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 토론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경남 낙동강의 사안은 단순하다.
국가하천을 국가가 시행하려던 사업이다. 지자체가 바라기도 하고, 또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는 취지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긴 국가사업이다. 절차도 1.국가 - 2.조달청 - 3.업체로 이어지던 것을 1.지자체 - 2.조달청 - 3.업체 순서로 돼있다. 13개공구는 이런 절차로 공사가 발주됐다. 그러나 47공구는 경남도(지자체)가 발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사업을 안하겠다는 공구의 사업 시행을 다시 국가로 환원시켜야 하는 상태다.
 
민주당이 지금 4대강반대를 환경운동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떻게든 4대강을 대정부 이슈로 끌고 가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공사를 지연시켜 대선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토론회는 가뜩이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야당의 이슈 불쏘시개에 기름을 보태주는 격이다.

설사, 시기상으로 토론회가 가능한 때라고 해도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반대단체의 저항에 부딪칠 때마다 토론으로 풀어야 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내용상으로 ‘경남 4대강거부’ 문제는 교묘한 사보타지이고, 김두관지사가 벌이는 고도의 정치 게임이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 위임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할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시청자들로부터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말이 옳으니 역성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가?

‘대화’라는 미명아래 야당이 이끄는 이슈 중심에 빠지는 순간 4대강 환경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