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감제도 근본적 수술 필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5일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상시국회, 상시 국감 추진을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상시국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 대해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하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하다. 피감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이라며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른다"면서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