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0년 국정감사, 맥빠진 국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2010년 국회 국정감사는 무기력하고 맥 빠진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서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의 불참 등이 국감을 무력화 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10·3 민주당 전당대회, 국무총리·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겹쳐 주요 이슈가 묻히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배추값 파동 등 주요 이슈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미 나온 주장에 대한 반복이 많아 새로움이 없고 파괴력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연중 ▲상시국감을 도입 및 국정조사와 연계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