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견학 어느 세월에...사진전이라도”

이번국감은 여야의 4대강 격전장이라 할 만큼 4대강살리기 사업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21일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4대강 참고자료집을 두고 “청와대가 4대강 지침을 하달했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4대강 전투 와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명진 의원은 1년 가까운 기간, 언론과 국회를 뜨겁게 다룬 4대강 의혹의 진실과 거짓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4대강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기도 했다. 보 공정 절반을 넘어가면서는 특히 환경 관련 이슈가 계속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차 의원을 만나 4대강의 환경 이슈와 주요 쟁점을 다시 짚어봤다.

-어제 환경노동위 국감장이 ‘청와대 4대강지침 하달’ 설로 시끄러웠다.

이 시대에 무슨 청와대 지침하달이냐. 의원들이 지침을 받았다니 의원 모독으로 들린다. 야당에서 청와대가 내린 지침이라며 주장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이슈대응’이라는 문서다. 4대강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인도 설명을 듣기 전까진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이 많다. 용어도 전문적인 것이 많다. 의원들이라고 다 알겠는가?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는 정보는 필요하다. 야당은 반대만 하지 않나? 청와대가 국책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더구나 여당의원이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침과 이슈대응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4대강변에 사는 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다. 일부 국민 아직도 4대강을 의심하고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마스터플랜과 정부 설명에 의존하여 4대강 사업을 판단했다. 지금은 실제 생태회복이 된 강 모습이 많아 보여줄 것이 많다. 지금 정부에서도 홍보에 애를 쓴다.  사업의 실체를 알면 달라진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방법으로만 현장을 알리기엔 한계가 있다.

-제대로 알리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장견학을 많이 시켜야한다. 그렇지만 강은 멀리 있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2000만 주민이 어떻게 모두 강 현장을 찾아가나? 실물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세월에 모두 보여주고 설득하나.

사진전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심 곳곳에서 사업 before & after 사진전을 열어라. 환경사업이라는 대표적인 샘플이 1986년 완공한 한강사업이다.
70년대 엉망인 한강 사진과 지금 생태가 회복된 한강 비교사진을 보면 백마디 말보다 낫다.

그리고 현재 일부 완료된 4대강 생태하천 사업전후 비교사진전을 대도시에서 여는 것도 방법이다.

뉴데일리 빼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 눈치를 보며 보도에 인색하다. 그러니 많은 국민에게 알릴 통로도 없다. 언론이 소극적이면 시민과 직접 부딪치는 수밖에 없다. 도심에 직접 비교사진을 걸어 보여주면 된다.
 
-팔당 비닐하우스 때문에 말이 많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유기농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기농단지가 일부 4대강 사업에 편입됐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유기농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변에 쌓인 거름을 보면 유기농이 환경에도 좋으니 그냥 놔두자는 소리를 못할 것이다.

굳이 화학기호와 숫자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강변 비닐하우스만 봐도 상식있는 분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창 4대강 반대하고 있는 신문들도 불과 2년 전엔, ‘팔당비닐하우스를 없애지 않고는 수질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많은 전문가들도 상수원보호구역 근처에 하천 농경지가 오염 주범이라는 지적을 했다. 그만큼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지금 야당이 농민들 운운하며 유기농이 하천 오염과 관계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싶어 그러는 것 이해는 하지만 오죽 이슈가 없으면 팩트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하나?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나쁜 점은 없나?

100% 좋을 순 없다. 준설과정에 생태계도 일부 훼손될 것이다. 그러나 강에 물이 없으면 강이 아니다.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하천유량변동계수라는 게 있다더라. 가장 물이 적을 때와 많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한강은 90배, 낙동강은 260배, 금강은 190배다. 템즈강은 8배 세느강은 34배, 라인강은 18배라고 한다. 외국의 강은 우리나라보다 물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한국처럼 바짝 말랐다가 홍수때 확 쓸려내려가는 강을 그냥 두는 것은 환경에 더 나쁘다.

-김해에서 낙동강 폐기물 발견으로 반대단체가 공격했었는데.
팩트는 간단하다.  원래 사유지였다, 지난 정권때부터 오랫동안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관리책임이 있다, 이번에 4대강사업에 편입됐다, 폐기물이 발견됐다. 4대강사업이 아니었으면 발견도 못했을 것인데 오히려 4대강 사업에 고마워해야할 일 아닌가?

-4대강의혹 ‘진실과 거짓’ 자료는 어떻게 만들게 됐나.

4대강에 환경관련 지적은 그동안에도 있었다.  올해 국감은 그만큼 4대강이 제일 핵심이었다. 그러나 4대강이 문제라면서도 전문적인 근거를 대는 의원들은 없다. 대부분 기존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
그런 의혹은 대부분 반대단체와 언론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런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국감도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의혹 100건을 분석할 때 사실인 것은 충북에서 석면돌을 자재로 사용할 뻔 했다는 기사 하나뿐이었다. 여당의원들도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반대하는 야당의원들도 속으론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좋다는 것 아마 알고 있으리라 본다. 4대강을 두고 정치공세 그만했으면 한다.

- 멸종위기종 생물에 영향은 없나?

오히려 물이 많아지면 수생식물의 생존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부 식물은 과보호 측면이 있다.
단양쑥부쟁이를 예로 들겠다. 4월부터 이 식물이 훼손된다고 해서 대체서식지로 수만개를 옮기고, 자생 군락지보호를 위해 설계도 바꿨다. 며칠전에도 또다시 새로 발견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또 난리다.

그런데 이 단양쑥부쟁이는 여주 군락지에 수백만포기가 사는 것으로 본다. 충주댐 인근에도 많다고 한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흔하다는 것이다. 남한강변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멸종위기종 분류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개체도 많고 생명력도 강한 식물이 멸종위기종이라는데, 이에 대해 지정해제가 필요한지 환경부가 검토해야한다.
이렇게 흔한 식물 보호에 들어갈 노력을 진짜 환경을 위한 정책에 써야하지 않겠나?

-운하라는 공격이 다시 나오고 있다.
금남보를 가봐라. 수심이 1.5m다. 어떻게 배가 다니나?. 낙동강은 보 아래위 수심차이가 수미터 이상 난다. 갑문도 없이 배가 못 다닌다. 낙동강 영산강 하구둑도 있다. 운하로 쓰려면 설계부터 달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