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사처벌 - 매립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책임을 물을 것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은 경상남도(도지사 김두관)김해시 상동지역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폐기물에 대해 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일대는 그동안 하천구역 밖의 사유지였으나, 지난해 8월 하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서 4대강사업을 위하여 문화재조사 중 매립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된 곳이다.

    부산국토청은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매립폐기물의 원인자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은 물론 매립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부산청은 현재 확인된 매립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분석과 처리방안을 요청한 상태로 11월 말 결과를 보고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를 할 예정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지자체에서 관리에 허점이 있어 무단 폐기가 이뤄진 것 같다. 4대강 사업에 새로 편입돼 지금이라도 발견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매립폐기물을 수거할 때 하류 매리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