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보 불법 농성 모자라 국감서 막말까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41일간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 41일간 불법 농성을 벌여온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회 사무처장이 1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에 따지는 해프닝일 벌어졌다.

염 처장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41일간 (이포보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일 때 지원 나온 환경운동가들이 먹은 수박껍질, 옥수수, 비닐, 빵 등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 질문이 지금 국정감사랑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지금 저 태도가 뭡니까"라고 소리쳤고, 염 처장은 "답변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신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증인의 그 태도가 뭐죠? 질의를 증인이 판단합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질문이 나오면 기분 좋아서 답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감히 '국감에서 나올 질문이 아니다'고 말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염 처장은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하다"면서 "제 양심상 꼭 답변을 안 드려도…"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안경률 위원장 대신 진행을 본 김정권 의원이 "(의원 질문에) 반박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염 처장은 "전후사정이 있는 것이고 꽤 복잡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분이 덜 풀린 듯 "증인은 들어가세요"라며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질문이 지금 국정감사랑 관계가 있습니까"라는 염 처장의 답변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반박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란 것이다. 실제 의원 질의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위원장에게만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진영 의원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의원의) 질문 사항 중에는 증인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이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증인이 거기에 대해 '(질문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여주군은 이포보 인근 장승공원에 설치한 현장상황실 주변의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포보 농성을 지원한) 환경단체가 수박 껍질과 옥수수 등 3~5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강변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여주군 환경과 직원들이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당시 여주군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최모(37)씨로 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다는 자인서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