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배추값, 신진교붕괴 책임"... 다른 민생은 묻힌 국토부 국감
  • 국토부국감장이 4대강 격전장이 되었다.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동안 별러 온대로 11일 국토해양부 4층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는 4대강 싸움터가 됐다.

    민주당의 백재현의원은  “4대강 시작 후 몰랐지만 2년 지난 지금 국민은 토건사업이라는 걸 알았다. 토지보상도 2조1천억이 늘 것으로 본다. 4대강 사업이 22조가 아니라 24조가 될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종환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실시 설계상의 차이로 토지 보상면적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절대 늘지 않게 할 것이다. 잘못된 보상비도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주장은 대부분 기존에 제기돼 아닌 것으로 해명됐거나,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았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이라고 하는데 홍수예방은커녕 국가재난을 가져온다. 여주 신진교도 본류 준설을 많이 해 유속이 빨라져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이번 장마에도 본류는 큰 피해가 없었다. 4대강 사업 재검토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는 항구’라고 대통령이 언급했다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낙동강 쓰레기매립토로 영남취수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 ▲ 강기갑 의원이 11일 국감장에서 4대강과 채소값 관련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 강기갑 의원이 11일 국감장에서 4대강과 채소값 관련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종환 장관은 “낙동강 쓰레기는 이번에 4대강 사업으로 발견돼 다행이다.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신진교 붕괴도 한강준설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 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 항구주장설과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안다. 포항 항구와 가까우니 포항을 대구의 항구처럼 생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경남도 김두관 지사가 현재 발주하지 않고 있는 47공구와 완련 정회수 한나라당의원(경북영천)은 “경남도가 발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결단낼건가. 경남이 못하면 국가가 해야할 것 아닌가. 이런 문제때문에 전체 작품(4대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질책했다.
    정장관도 “경남도에서 10월 15일까지 답을 해주기로 했다. 10월을 안 넘기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도 “국책사업을 이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4대강 사업을 후손을 위해 잘 완성해 달라”고 한나라 의원과 국토부를 엄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수준을 못넘었다. 강기갑의원은 배추값 문제를 또다시 지적하고, 국토부가 4대강 농경지 비율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전남 장흥의 유선호 의원은 “6.2선거 때 국민들이 반대했던 4대강사업을 장관이 나서서 반대하라. 더이상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4대강 이외에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을 제대로 하라(한나라 정회수)” “미분양 주택 재고떨이를 위한 대책이라도 세워라(한나라 전여옥)” 등 민생 안건도 나왔지만 4대강 주제에 묻혀 그다지 주목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