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대북심리전, 왜 안하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과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서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를 선언하고, 지난 6월 9일 확성기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했으면서 왜 지금까지 대북심리전방송을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삼 의원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간되는 2010년도 국방백서에 주적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군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하는 등의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을 예로 들며 “군이 북한의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태도변화에 따라 원칙과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정미경 의원 또한 대북심리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러니 시중에서는 ‘군이 예전과는 다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냐”면서 대북심리전방송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대북심리전을 즉각 실시하려 했는데 천안함 사태 문제를 UN안보리에 상정하려고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나중에 계획이 수정된 것”이라며, “향후 우리가 북한에 대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의 대북심리전방송은 지난 정권들이 6.15공동선언 및 남북상호비방중단 합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이때 우리 군은 확성기와 관련 시설까지 모두 철거했으나 북측은 확성기와 시설은 그대로 둔 채 방송만 중단해 ‘우리만 무장해제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군은 지난 6월 경 ○개 전방 지역에 확성기를 설치했으나 방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