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서 신학용 의원과 송영선 의원과 설전송 의원 “기밀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건 옳지 않다”
  • 신학용 의원의 질의는 고급기밀자료인 군 ‘문자정보망’의 교신내용을 열람한 뒤 정리한 내용을 4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뒤 보다 구체적인 교신내용을 예로 들어가며 “왜 군은 천안함 사태 직전 북한군 잠수정의 이동을 포착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고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자정보망’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는 점.

    군이 긴급통신을 위해 최전방 부대 또는 전투함 등과 교신하는 내용은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전송된다. 문제는 전송되는 신호들을 북한군이 계속 감청한다는 점. 북한군은 이렇게 감청한 신호들을 다시 한글로 변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한국군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각종 신호감청부대를 운영한다).

    그런데 신 의원이 당시의 통신내용들을 시간대까지 밝혀가며 <문화일보> 등에 공개한 것은 물론 더욱 상세한 내용까지 국정감사에서 공개해가며 질의한 것이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의원님의 질문은 기밀사항이니까 나중에 비공개로 따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나 신 의원의 질의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국방연구원 출신 송영선 의원이 발끈하며 나섰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왜 군사기밀 내용을 유출하느냐”며 신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내일 비공개 질의시간도 있는데 왜 굳이 언론들까지 보고 있는 공개 질의시간에 군사기밀 내용을 자세히 노출하느냐”며 “지금 이 방송을 북한군이 안 볼 거 같으냐”며 신 의원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또한 “국방위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이 같은 내용(문자통신망 내용 등)을 논의를 한다면 다 이해하겠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군사기밀과 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게 문제”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후 국방위 의원들이 나서 양측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설전은 마무리 되었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동료들의 질의 내용이 다소 아쉽더라도 이해해 달라. 또한 동료의원에 대한 공격은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