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학송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

  • 유명 연예인 MC몽이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현역 입영대상자였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지난 4년간 4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 저작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 4~5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 7월말까지 392명이 치아 기능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치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현역입영 대상자였는데 재검부터 치아가 없었다. 당초 1, 2급 판정을 받았다가 4급 보충역(공익근무)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는 237명,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64명이었다. 또 신체등급 3급에서 4급과 5급으로 병역이 감면된 이는 각각 73명과 18명이었다.

    치아 기능지수(100점 만점)에서 50점 이하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51~65점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4급 판정을 받으려면 12개의 대구치(큰 어금니·개당 6점) 중 약 60%에 해당하는 7개가 손실돼야 한다. 대구치의 약 70%인 8개가 손실됐을 때는 5급 처분을 받는다.

    김 의원은 "최초 신검때 문신.자해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혹이 짙은 이들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들이 재검에서 이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았을 때 구체적 확인 작업이 없었다"며 "병무청은 앞으로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작업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이후 손가락 절단장애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180명과 138명, 정신과 질환으로 4, 5~6급 판정을 받은 이는 각각 3086명과 4117명 그리고 어깨탈구로 인한 4, 5급 판정자는 각각 1765명과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