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노무현 차명계좌, 천안함 등 여야 공방 예고

  • 여야는 4일 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전환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모두 하반기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친서민' 이슈를 내세워 국감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날 민주당 손학규 신임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대여 공세를 예고했던 만큼 친서민 주도권 경쟁에 이어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는 물론이거니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4대강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등 토목예산을 줄여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여당에 맹공을 쏟을 작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보 건설과 준설 공정률이 각각 50%, 30%를 넘어선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을 후퇴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예산 낭비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만만치 않은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외에도 제 상임위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와 법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과 총리실 불법사찰이, 국방위에선 천안함 사태, 군복무 기간 18개월 축소 백지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외통위에선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등 고위직 자녀 특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부의 서민정책 추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며, 서민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삭감해서 민생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로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창과 방패의 경쟁을 예고했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곳에 대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