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육비 정부가 전액 부담, 고소득자 빼고"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자. 물론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 중 보육과 다문화 가정, 전문계 고교 지원 등 서민 관련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 됐다.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며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비 전액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정에 너무 지나친 고소득자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뒤 "그 사람까지 대주면 재정부담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니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보육비를 내년 예산부터 전부 대주자"고 거듭 제안했다.

보육과 함께 이 대통령은 교육비도 손댈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며 "그냥 등록금만 대주는 게 아니고 691개 학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시설 및 커리큘럼 등을 정부가 지원해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실업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며 "나도 실업계 고교 출신이니까 실정을 좀 아는 편인데, 그런 아이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남에게 도움 받는 데서 탈출할 수 있게 정부가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 전부 소득에 구분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면 좋겠다"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고 아버지는 바빠 우리말 배우는 게 힘들다"고 지적한 뒤 "어린이가 우리말 배워야 하는 과정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 보육비와 한국말 배우는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느냐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며 "늘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불안한 요소가 있고 내년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책을 바로 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복지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 나간다는 취지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과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