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과 철회 촉구현경병, 외교부에 '대마도 영유권'공론화 주문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는 13일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 회담 독도 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엔 일본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0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은 지난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등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한일 회담 관련 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독도특위 소속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고려이전과 조선시대에 일관되게 대마도에 대한 법적,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영토로 해뒀다"면서 "일본이 독도를 거론하면 할수록 대마도 문제가 강하게 부각돼야 한다"며 외교통상부에 대마도 영유권 공론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