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여야 대립 심화예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5년만의 일인데다 여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여당은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3명이 낙마한 상황이 되자 강 의원 처리에 대한 '원칙론'을 내세우며 '성희롱 발언' 파문을 빚은 자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만장일치로 의결,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를 하루만 미루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절했다.

열린우리당 당시 사학비리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은 강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사학비리'와 관련된 사건이라 대놓고 강 의원을 두둔할 수 없는 처지였다. 여기에 군소야당들도 한목소리로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을 목소리를 냈고, 표결에서도 수적 열세인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두 번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성종 체포동의안'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요지로 변호 방향을 모았으며, 여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본회의 개최여부를 두고 불만을 표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학교로부터 1원도 안 받았다. 검찰이 요구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암투병하다가 5년전 사별한 전 부인 등과 관련한 가족사를 거론하며 공범으로 지목된 처남이 통장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강 의원에게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내일 오후에 열자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종결도 구속요건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우윤근 의원도 "검찰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강성종의 유죄를 확신하느냐"며 강 의원을 변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신중하게 비교해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성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법앞에는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고,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고, 동료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를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건 여야간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