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주 대 반민주’인가?

사단법인 시대정신이 발행하는 계간 ‘시대정신’ 여름호(통권 47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의 특집주제는 ‘한국의 보수와 민주주의’.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성찰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보수의 역할, 보수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민주주의상 등 보수가 주도해 온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한국의 보수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

특집논문에는 4편의 논문이 실렸다.
한국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김주성(한국교원대) 교수의 ‘한국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원조보수시대 중 이승만 시기를 고찰한 이주영(건국대) 명예교수의 ‘이승만 시기의 보수세력과 민주제도’ 산업화시기를 다룬 김세중(연세대) 교수의 ‘보수주의 시각에서 본 박정희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바람직한 민주주의 상을 제시한 정진영(경희대) 교수의 논문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과 전략’이다.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문제에 관해 항상 보수 쪽이 진보 쪽에 관해 수세적(守勢的)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하고 “진보 쪽이 민주화를 기본이념으로 줄기차게 싸워온 데에서도, 또 보수 쪽이 87년의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항상 반공주의 및 권위주의와 동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번 특집논문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