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지난 정권이 자주국방으로 현혹"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천안함 피격 침몰 사고와는 별개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권이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전작권을 이양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꿩먹고 알먹는 환경을 만들어준 망국적인 협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작권이 이양될 경우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군사장비, 군병력구조 등 모든 위기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엄청난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미국의 정보화된 최첨단 무기를 사오는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은 북핵을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없음을 반증하는 처사"라며 "이번 천안함 사고와는 별개로 전작권 이양시기는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