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가공할 '군수(軍需)산업 능력' 분석  
     향후 핵(核)잠수함 보유 가능성 예의 주시해야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의 우라늄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집단이다.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 뿐만아니라 핵(核)잠수함의 추진제로 사용된다. 북한은 구(舊)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과학자 및 폐잠수함을 들여와 다양한 형태의 잠수함 제조 능력을 확보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핵(核)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있었으나 거의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최근 보고서(한국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분석)에서 "(국방)개혁안에 따른 육군감축으로 인해 한국군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유일한 침략 위협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군수산업은 북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서 북한 군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곧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
     
     北, 러시아산 ‘MIG-29’전투기 자체 생산-배치
     
     북한 경제는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로 관리체계가 이원화(二元化) 되어있다.  
     현재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는 모든 군수제품의 계획, 생산, 분배 및 대외 무역을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수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북한 관리는 현재 김철만(제2경제위원회위원장), 전병호(당 중앙위원 비서) 등 당 중앙 위원 및 국방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대부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 전략적 후방 지역(산간내륙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 되어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의 군수공장(190여 곳)은 일련번호나 위장 명칭으로 생산무기 종류를 은닉하고 있다.
     
     제7기계공업국, MIG-29 등 최신형 전투기 조립 생산
     
     제2경제위원회 산하 담당분야를 보면 ▲총국은 군수산업 전반적 계획입안 ▲제1기계공업국은 소형무기*탄약 ▲제2기계공업국은 전차*장갑차 ▲제3기계공업국은 다연장로켓포 ▲제4기계공업국은 유도탄 ▲제5기계 공업국은 핵*생화학 무기 ▲제6기계공업국은 함정*잠수정 ▲제7기계공업국은 항공기 생산 구매를 맡고 있다.  
     이 가운데 MIG-29기(대당 1억 달러, 중고는 5000만 달러)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제7기계공업국(평안북도 태천*곽산에 위치)이다.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와 합작으로 MIG-29기 조립공장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90~93년 러시아로부터 MIG-29기 부품을 들여와 2대를 조립생산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대의 최신형 전투기를 조립했다는 것은 부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제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1년 북한 문제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1993년 이후에도 매년 2~3대씩 MIG-29기를 자체 조립 생산했고, 90년대를 통틀어 15대를 자체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국과 러시아 이어 세계 3위 화학무기 생산 국가 
     
     북한은 1961년 “독가스와 세균은 전시에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부터는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능력을 완비하게 됐다. 특히 북한은 생화학 무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범들을 생체실험에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000~5000톤 규모로 이 양은 4만 톤을 보유한 러시아, 3만 톤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 국가이다. 화학무기 1000톤으로 대략 40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특히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안에 1,000만 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능력과 관련해 한국화학연구원의 정영식 박사는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은 함경남도 함흥*흥남, 함경북도 청진*아오지,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 평안남도 안주*순천 등 8곳의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4곳의 연구시설, 7곳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생물학 무기의 경우 평안북도 정주 등 3곳에 생산시설과 6곳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중동 등지에 미사일 등 전략무기 수출 

     북한은 對外전략무기 수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74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은 무기 수출을 통해 연간 2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은 지난 80년대 초 이집트로부터 Scud-B 미사일을 도입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방법으로 이를 되살림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미사일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판매가 이루어져 1987~88년에는 Scud-B미사일을 이란에 1백 여기 수출한데 이어 1990년대 초에는 Scud-C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매년 100~150기를 시리아, 인도, 이란 등지에 수출했다.  
     또 북한은 사정거리 1천7백~2천2백km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에 기술 또는 부품수출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포동 계열 미사일의 개발 과정에서 파키스탄, 이란 등과 공동 개발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리아에 수출된 북한의 'BM-11' 122mm 방사포 

     북한은 고사포, 방사포, 박격포, AK 자동 소총 등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판매했으며, 잠수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 등에 다수 수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미사일 수출 중단 압박에 따라 1997년 무렵부터 미사일 대신 탄약, 장갑차, 대전차포, 군복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자이르, 에티오피아, 르완다, 콩고, 미얀마, 예멘 등으로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시리아로 수출된 BM-11 122mm 방사포는 시리아 내전에서 악명을 떨쳤다. 1982년 시리아에서 회교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내전이 발발했을 때 시리아 군은 북한이 제공한 BM-11 122mm 방사포를 사용해 2 만여 명의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외에도 1982년 레바논 내전 시에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시리아에 판매한 BM-11 방사포가 이스라엘 군에 노획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은 북한군 24명을 체포하고 25명을 사살했다.  
     당시(1982년 7월) 이스라엘 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사살된 북한군들은 PLO군사고문단으로 활동하다 잡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시리아 특수부대의 옵서버(observer)로 활동하던 요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 최근 5년 동안 4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 

     북한이 최근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을 도입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2003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전투기와 대공레이더, 잠수함 부품 등 총 4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등에 1억1,000만 달러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00년에는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벨로루시 등에서 항공기 부품, 대공레이더, 함정엔진, 자동항법장치, 전차엔진, 군용지프 등 1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했다.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MIG전투기 부품, 장갑차, 헬기, 탄약 등 1억2,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으며 2002년 중국, 러시아, 독일,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투기, 전차엔진, 선박부품, 장갑차 타이어, 통신장비 등 6,000만 달러의 무기와 장비를 수입했다.  
     북한은 1998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가스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핵폭탄 1기를 제조할 수 있는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면 가스원심분리기(대당 가격 16만~24만 달러) 1,200여 개가 필요하며, 이 기본시설 비용은 대개 2억~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日 신문 "北, 현대가 준 3억달러 군사목적에 전용"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 등 해외언론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현대의 금강산사업 등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98년 말부터 본격화된 점을 들어 남북경협자금의 북한군사비 유용(流用)설을 주장해왔다. 
     산케이신문은 2001년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개발 허가 획득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건네준 약 3억 달러의 무상원조 자금이 북한의 군사목적에 전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가 준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원조로서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1999년 겨울과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연습에 필요한 석유를 구입했으며 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전투기 40대를 구입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북한의 신형 무기-‘열차 발사식 핵(核) 미사일’
     美정보기관이 추적 실패한 '북한의 비밀열차' 

     미국의 정보기관은 최근 평양 인근의 미사일 연구소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적재한 ‘특수 열차’의 이동 모습을 관측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美) 정보기관은 구름이 많이 낀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이틀 간 문제의 열차추적에 실패했다.  
     문제의 열차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향했는지, 서해안에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로 가는지에 대해 미 정보기관이 추적을 실패한 것이다. 
     
     [1] 북한은 대포동2호 미사실의 발사를 준비하면서 미 정찰위성 등 한·미 정보당국의 추적 및 감시가 어렵도록 지붕 덮개가 달린 대형 특수 화차(貨車)를 새로 만들어 이 미사일을 무수단리 시험장까지 운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 특수 화차는 대포동 2호 1·2단계 로켓과 부품 등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도록 길이가 40여m에 달해 여느 화차(20여m)의 2배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닫이식 덮개 지붕이 달려 있어 미 정찰위성 등이 하늘에서 화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힘들도록 했다. (조선일보 2009년 2월13일자)  
     [2]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정보당국은 이 물체의 최종 종착지를 군사위성을 통해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2009년 2월3일 연합뉴스 인용) 
     [3] 군 당국에 따르면 평양 남쪽의 군수공장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동체를 실은 북한 열차는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시험장의 미사일 조립동에 도착한 상태다. 북한은 한·미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열차의 행선지를 수차례 변경했고 구름까지 끼어 정보기관이 한때 열차 추적을 놓치기도 했다. 당초 열차의 목적지로 알려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시험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2월 5일자 동아일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정일 정권이 ‘열차발사식 미사일 시스템’(railroad train-based missile system)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보유한 일명 ‘핵 미사일 열차’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길이가 40미터 정도라고 한다.  
     열차에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발상을 처음으로 한 국가는 구(舊)소련이다. 구(舊)소련의 핵 미사일 열차는 NATO군이 SS-24 스캘플(Scalpel)이라 부르는 대륙간 탄도탄 RT-23을 싣고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를 따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임의의 지점에 열차를 세워, 미사일을 쏘는 기동성과 은폐성을 갖춘 위력적인 핵 미사일 발사체계였다. 
     최근 미국의 정찰위성이 구름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열차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은 김정일 정권의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감시망이 뚫린 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Fact ①: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2년 전 인민군 최고 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본 북한군 지휘관들은 즉각 실행에 옮기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군(軍) 당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Fact ②: 한미연합군은 미 국방정보본부(DIA)에서 운영하는 ‘열쇠구멍(Key Hole)’이란 별명을 가진 K-12 및 K-14 군사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북한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ct ③: 북한은 김대중 집권시절 최전방에 있는 두 개의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꾸었는데 미 군사위성과 U-2 정찰기는 전혀 이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꾼 것은 과학 장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공작원 침투나 북한에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인물의 협조 등등)을 통해 뒤늦게 알아냈다.] 
     [Fact ④: 한미연합사 참모장 출신의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은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작계5027’(전면전 대비계획)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포항에 상륙, 김정일 제거작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이 남포 해안에 방책 설치 작업을 벌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열차 발사 핵 미사일로 알 수 있는 북한의 의도는 유사시 ‘비밀 열차’를 통해 불시에 핵 미사일을 지구 대기권에서 터뜨려 EMP효과를 냄으로써 한미 양국이 보유한 최첨단 통신망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기 핵 폭탄(EMP)탄은 모든 기계를 멈추게 하는 전자파를 방출, 적군의 공격력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전장을 미국의 첨단무기가 통하지 않는 재래 전장으로 만들면 북한으로서는 6.25 이후 한번 해 볼만한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1] 과학자들은 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된 핵폭탄이 대기권 밖에서 폭발할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BBC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지난 12일 영국 의회 국방특별위원회에서 중거리 미사일에서 발사된 핵탄두가 지구로부터 20 마일(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하면 영국 전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과학자들은 높은 고도의 전자기 펄스(HEMP)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인터넷판 2009년 10월14일자 보도) 
     [관련기사2] 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특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김구섭 원장을 비롯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태세 등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KIDA측은 "북한은 처음부터 소형 핵탄두 기술을 시도했고, 어느정도 성공한 것 아니냐"며 "북한은 핵무기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살상무기로 활용하기보다 전자장비가 상당수인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DA측은 "동해 상공 40∼60㎞에서 20킬로톤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009년 6월 26일자 보도) 
     1992년 1월 15일 미국 연방상원 정무위원회(Governmantal Affairs Committee) 청문회에 출석한 중앙정보국장은 “북측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프로그램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위협”이라고 증언한바 있다.  
     그 증언자가 현재 오바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있는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다. 김정일은 이제 핵 미사일 개발에 이어, 미국의 대북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열차식 핵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정일의 핵에는 남한이 핵으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일의 핵 도발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 자체 핵 개발, 그리고 대북선제공격 이외에는 없다.  
     대통령 이하 4천8백만 명의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신적 ‘무장해제’를 한 채 평화로움에 만끽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에 만회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깨어있는 자만이 이 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영문 관련자료]
     http://www.astronautix.com/lvs/rt23.htm
     http://www.msnbc.msn.com/id/31038888/
     http://articles.latimes.com/2009/jun/02/world/fg-north-korea-missile2
     http://www.guardian.co.uk/world/2009/feb/03/north-korea-long-range-missile
     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russia/rt-23.htm
     http://englishrussia.com/?p=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