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 뚫어 주민들 살리자”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기독교사회책임과 북한구원운동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억압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대북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이바지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정권을 통한 지원방식이 아닌 탈북자나 조선족을 통한 지원방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북한 인권 개선 방법으로는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없는 주민들의 처지를 고려해 옥수수가루를 보내고, 쌀을 지원할 때는 북한에 제안해 이산가족 만남과 납북자 송환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전쟁, 전후 납북자의 소식 확인과 사망자 유해송환, 생존자 자발적 송환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비료, 농기계 등 농업지원을 포함한 모든 개발지원이 북한의 핵 폐기 및 인권문제 개선 정도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