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종시국정조사 요구 ‘단순 압박용’

민주당 등 야5당 의원 113명이 세종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16일 제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을 단순 압박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구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나라당과 조율이 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미 “여론을 부추기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대립각 세우는 것은 올바른 전략 아니다. 세종시 국정 조사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많다. 요구서는 △청와대가 국무총리 임명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세종시 투자유치가 수정안 발표 이전부터 사전 결정된 의혹 △수정안 홍보에 있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활용하고 주민들에 금품을 살포한 의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의혹들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이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가 답변을 내놓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다수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한 세종시 국정조사 요구서도 작년 미디어법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의 사례처럼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작년에도 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그대로 폐기됐다”며 “민주당은 이번 요구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론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겸연쩍기는 마찬가지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야당 독자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릴 생각도 있다”고 밝혀 과거보다는 좀 더 질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