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우제창 사제 간 ‘낙하산인사’ 공방

사제지간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다.

우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시절 정 총리의 제자였다. 그러나 둘은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실책을 문책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둘은 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낙하산 인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우 의원은 “은사님이 되시지만 공적인 자리니까 양해 해달라”며 지난해 5월 기준 현 정부의 기관장급 낙하산 인사가 165명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략에 나섰다.

우 의원은 “총리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특히 금융경제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책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관치금융의 부활 아니냐”고 따졌다.

우 의원은 또 “아무 하자도 결격사유도 없는 사람들이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다반사”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정 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영리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본인이 생각하는 사외이사의 기준과 지금 보여준 정치적 사외이사의 자격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낙하산 인사인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며 “관치금융이냐 여부는 금융과정에서 금융원리에 의해 이뤄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며 “일률적으로 낙하산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정권실에의 포스코 최고경영자 인사개입 의혹제기에도 정 총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며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총리는 권력의 사유화를 싫어하시지 않느냐. 그 신념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총리실에서 내놓은 수정안은 어디에도 균형발전의 파급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 충청권 인구 50만명 증가가 전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