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대정부질문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돌이켜보면 대정부질문 제도는 유신의 산물로서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대통령중심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대정부질문이 있는 동안 본회의장 출석의원이 방청객 수보다 적어 의장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을 정도"라며 "본회의 의사정족수가 60명인데 그 인원을 못 채워 개의가 20∼30분씩 늦어지고 회의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향해 국가정책을 질문하는 자리를 국회의원 스스로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4월 국회 때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하지 말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론에 얽매여 대치와 공방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국회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1년 이상 묵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