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 예산안을 4대강 사업예산과 일반 분야로 나눈 이른바 ‘투트랙’ 심사에 착수했지만 4대강 예산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관련 예산 협상을 재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종료했다. 30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당초 요구보다 대폭 낮은 삭감규모를 제시했지만 4대강 보의 수와 높이,준설량 규모를 축소하고 수공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4대강 사업과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4대강 국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이 역시 기구 구성 시기를 두고 의견을 양당이 의견을 달리해 실제 출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협상에 나선 일반 예산협상은 일부 진척이 있었다. 다만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증액 규모와 세부내역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노인 일자리 등 1조5000억원 증액안을 마련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아동.저출산 대책 등 민생예산을 포함해 이보다 훨씬 많은 5조12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활동비와 정부홍보 예산,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예산 규모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강행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처리한 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예산안을 기습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미 “전원 외부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비해 저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09년도 사흘 남았다”면서 “예산은 국가.국민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이것이 끊어지면 나라가 움직일 수 없으며, 서민과 중산층, 상공업자, 자영업자, 국가건설 등이 중단되며 국가 신인도가 엄청 타격을 받는다”며 여야 간 예산합의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 등 7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오는 31일 시한이 종료되는 소말리아 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조정토록 한 병역법 개정안과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2009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군(PKO)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 국회 동의에 앞서 파견지와 병력규모 등을 유엔과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