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예산안 단독처리 상황 올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 간 합의처리가 원칙적인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의 점거가 지속될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과 4대강 예산 삭감 규모 제시 등을 요구하며 22일 현재 6일째 예결위회의장을 점거 중이다.

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반대로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해 예결위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심 의원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처럼 예결위에 계속 들어오지 않고 폭력적으로 점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독자적인 처리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으로서는 언제 다시 야당이 입장을 바꿔서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예산안 세부내역을 먼저 검토를 해놔야겠다 해서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 검토를 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라며 “그러나 예결위가 독자적인 안이라도 준비하고 예결위를 통과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단독처리’라는 무리수까지 염두에 둔 심 의원의 발언 배경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소위원회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연말에 마치기에 아주 빠듯한 일정”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점거로)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여여가 29~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놨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국민으로부터 여론 압박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이 무산된데 대해선 “4대강 예산에 대해서 이미 정부로서는 입장을 국회에 던져줬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대통령과 할 것은 아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