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지도부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예산처리와 관련해 계속해서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 의장은 21일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반드시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예결위 점거농성을 풀고, 여야 지도부는 조건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주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회에서 토의하고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달라지고 국회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에는 4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이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서민, 약자, 중소기업”이라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막는 쪽은 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소위 구성이 되더라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검토회의를 열고 “보통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되면 아무리 빨라도 8일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둘러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데 1300페이지짜리 기본 자료에 350페이지 참고자료 9권이 있다. 이 많은 자료를 보면서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졸속 부실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 국민 세금을 올바르게 쓸 수도 없고 세금을 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 중”이라며 “보통 계수소위가 조성되면 날밤을 새가면서 해도 아무리 빨라 봐야 8일, 보통 10일 이상 걸린다”며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고 못 박고 “민주당의 점거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년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