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열렸지만, 여야 모두 ‘모 아니면 도’ 식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을 단독으로 원안처리하면서 ‘원천무효’를 선언한 민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가 미뤄질 경우 막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기도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도 무용지물이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나 환경노동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상임위에선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우선은 당장 17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소위를 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에선 4대강 예산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4대강 예산 외에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 미디어법 재논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예산안 및 법안통과가 전무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인 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목해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력 비판도 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예산안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번 국토해양위 날치기 사태를 볼 때 정부여당의 숨은 속셈은 어떻게든 예결위에서 날치기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날치기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분명한 이상 우리는 두 번 속을 수 없다”며 여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여야 간) 중립지대에서 만나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재안을 조율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남 의원은 “여야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물러서고 양보해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