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위헌심판 청구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대강 국민소송단을 꾸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력저항에서 법적투쟁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 1만명과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려진 국민소송단이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을 꾸리게 된 배경에 대해선 “민주당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로써 4대강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에 착수한 만큼, 정부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료가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약속한대로 오늘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보 관련 사업계획과 턴키계약 관련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부실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이후 청문회를 열수도 있다고 엄포한 바 있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6자회의 최종 결렬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노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를 깨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