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건설, 천리마 잡아 식육으로 먹는짓"

"노무현정권의 사심과 한나라당의 기회주의가 합작해 만든 도시"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시를 지칭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에 명백히 해독을 끼칠 것을 알면서 만든 도시"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토론회에서다.

김 교수는 "세종시의 기본목적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1만여 공무원을 옮겨 국토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천리마를 도륙해 식육으로 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요직 공무원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수도분할'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행정부서가 지방으로 옮기면 민원과 업무협조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건설 찬성 측이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는 데도 반박했다. 그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것은 지역불균형발전보다 한국 인구밀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도시 뿐 아니라 농촌과 지방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만큼 밀집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가 아니다"고 단언한 그는 "충청도는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균형지향정권 기간 중 가장 성장 혜택을 본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내총생산(GRDP)연평균 증가율을 들어 "충남이 7.4%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경기7.3%/경북7.0%/인천4.8%/광주 4.1%/서울 2.7%/강원2.8%/영남 등 순)

이어 "충청도 개발은 수도-충청과 지역생활권과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킨다"면서 "국가균형정책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을 옮긴다면 충남이 아니라 강원 영남 호남에 행복도시를 건설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도는 행정기관 대신 거대한 기업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정치세력은 '지역주민 폭동, 극력저항'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과천 시민은 비겁해서 침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