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종시는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타협한것"

이미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예상대로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문제삼았다. 시작부터 이 문제로 총공세를 펼쳤는데 정 후보자는 "도시를 만드려면 자족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그림으로는 자족도시가 될 것인지 자신이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했다.

포문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열었다. 충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그는 "세종시 효율성은 충분히 토론했고 이미 결론이 났다"며 "이제 와 후보자가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영 생뚱맞은 말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받은 날 평소 생각한 지론을 말한 것"이라며 "세종시를 정말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비효율적이라고) 말한 것"이라 맞섰다. 김 의원이 "(세종시 건설에) 철학과 이해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자 정 후보자는 "서울대 총장 시절에도 지역균형선발제, 계층균형선발제 등을 도입해 지방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려고 노력했다"고 받아치는 등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 관련 두번째 질문자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었다. 그는 세종시 건설에 비판적인 의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앞선 김 의원과는 상반된 질문이 나왔다. 차 의원은 먼저 정 후보에게 "고향이 공주시죠"라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에 그는 곧바로 "세종시 건설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한 뒤 공주에서 전화 많이 받으셨죠"라고 되물었다. 정 후보자는 "(전화)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괴로울 정도로 전화를 받았음에도 (원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진정으로 세종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죠"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훌륭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종시를)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거듭 수정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차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효율적이냐"고 묻자 그는 "국가적으로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장차관들이 모임할 때 많은 인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있다"고 예시했다. 또 "대한민국 총리 후보지만 난 충청도를 고향으로 하고 있다. 충청도에 불리하게 일을 안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질문자는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박상돈 의원이었다. 선진당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발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 예상대로 공격 수위도 처음부터 높았다. 박 의원은 첫 질문부터 "내정자 발언에 충청권이 일제히 반대했고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며 "더 분개하는 것은 내정자 발언으로 세종시 건설 축소음모론 실체가 입증된 것이고 철썩같이 믿은 고향출신이 악역 총대를 멨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답변 기회도 좀처럼 주지 않았고 정 후보자의 '비효율'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로 대통령 이동시 동행하는 부처 장관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는 이유에 비유하는 등 다소 억지 주장을 하자 정 후보자도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다"고 발언을 자랐다. 청와대와의 사전모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박 의원의 주장은 마치 사전에 모의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내 고향이기에 이전부터 생각한 것을 말했고 오히려 용감하게 '자족적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논의해보자'고 운을 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질의 때는 한발 더 나아가 "원래 (세종시 건설법은) 수도를 옮기려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자 (여야가) 타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행정부처를) 반 정도 옮기자 된 것으로 안다"며 법안이 당초 목적에서 변질됐음을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쓰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목표는 자족도시지 원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